[투데이광주전남] 최한승 기자 =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정부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7일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혁신 라운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원 해외연수 기관 선정 등을 정부가 나서 줘야 연수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 총 243개 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지방선거로 4016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뽑히고, 이들에게 매년 1인당 250만 원~300만 원의 해외연수비가 예산으로 편성된다”며 “평균 28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합계가 112억5000만 원에 이르며 이때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치단체 마다 5명에 평균예산 250만 원 잡아 35억 원과 합산하면 145억 원의 혈세가 매년 정책적 계속사업비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각 연수 테마별 방문 국가와 도시 선정을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수가 외유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부서를 신설해 국가대 국가, 기관대 기관 매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주관, 12년 만에 700억 원 승소 ▲광주지역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신세계백화점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점포 개설 규제 조례’를 대표발의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피해주민들과 함께 서구와 LH의 위법행정을 지적, 대법원 승소 등을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정책수립의 최적기다”면서 “매년 거액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