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과반수의 공동 발의로 정치적 동의 이미 확보
-강운태 시장의 대국회 설득 주효,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새누리당 협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전체 국회의원(300명) 과반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 공동발의 (대표발의:민주당 소속 김재윤 국회의원, 국회 국제경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로 지난 1일(금)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개정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운태 시장-강 시장은 이번에 공동발의에 동참해준 여·야 15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로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그간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대회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과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그 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와 관련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동발의에 동참해준 여·야 15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로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그간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154명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1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의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등이 고르게 참여했으며, 특히 당초 공동 발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 김무성, 이재오, 이인제, 이주영의원 등 중진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비교섭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유치한 국가적인 경사라고 하는데 대한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통진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이러한 법 개정에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공동 발의하는 경우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하거나 집권여당의 당론을 제외하면 과거에도 없었던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강운태 시장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설득하고 시청 공직자들이 의원회관을 방문 서명을 받았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윤 국제경기특위 위원장과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문화체육상임위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임내현,장병완,강기정,김동철,이용섭,박주선,오병윤)들의 적극협조와 새누리당 정의화의원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유수택 최고위원과 이정재 시당위원장도 적극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이법안의 개정에 대해 이미 강운태 시장과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부에서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운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후에는 각계각층 대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민의 축복과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교섭단체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부>
교섭단체 | 공동발의 의원명 | |
새누리당 (28人) | 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을동,박성호,박인숙,박창식,성완종,송광호,심윤조,안홍준,안효대,원유철,유승우,이강후,이명수,이상일,이이재,이인제,이자스민,이재오,이주영,정갑윤,정문헌,정의화,주영순, 황진하 의원 | |
민주당 (120人) | 강기정,강창일,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철,김민기,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승남,김영록,김영주,김영환,김용익,김우남,김윤덕,김재윤,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 현,김현미,남인순,노영민,노웅래,도종환,윤관석,문병호,문재인,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수현,박기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영선,박지원,박혜자,박홍근,배기운,배재정,백군기,백재현,부좌현,서영교,설 훈,신경민,신계륜,신기남,심재권,우원식,신장용,신학용,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희,유은혜,유인태,윤호중,윤후덕,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언주,이용섭,이윤석,이원욱,이인영,이종걸,이찬열,이춘석,이학영,이해찬,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병완,전병헌,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성호,정세균,정호준,조경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성준,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주홍 의원 | |
비교섭단체 | 정의당 (2人) | 김제남, 심상정 의원 |
통합진보당 (2人) | 김선동, 오병윤 의원 | |
무소속 (2人) | 문대성, 박주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