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 다할 것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최근 구의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담당 과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11월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들께 사랑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고 전제했다.
박 청장은 먼저 지역 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담당 과장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지난 10월 30일 해당 과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배 공직자와 동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애써 쌓아 온 신뢰 자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울러 민선 8기 광산구는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압수수색 직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곧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담당과장 외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의 비위 조사 결과를 밝혔다.
▲ 분양 가격 감액 청탁
담당 과장에 대한 2022년 12월 A건설사 측으로부터 ‘분양가격을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분양 가격은 업체 신청 가격 대비 10% 가량 낮게 승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광산구 공동주택 분양 승인과 비교해도 가장 많이 하향 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 청탁 대가
담당 과장이 분양 가격 청탁 대가로 임대아파트 5세대를 임의로 분양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22년 12월 26일 경부터 2023년 1월 6일 경까지 다른 사람들 명의로 아파트 5세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특별법’ 상 분양 전환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한 법을 적용해, 담당과장이 가족과 지인 등 5명을 소개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담당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 연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국장은 물론 부서 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고, 해당 건설사와 담당 과장 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박병규 청장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민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전면 재검토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