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시 매수인에게 차용증 작성하게 하고 불법 대출
자녀 이름으로 분양권 취득 후 매도...명의 신탁 등
자녀 이름으로 분양권 취득 후 매도...명의 신탁 등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최근 광주시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치고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천명한 가운데 광주 동구가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매매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수사 의뢰한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현금대출을 시행하고 자녀이름 분양권 취득 후 매도해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등의 불법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붐을 타고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산실거래 고강도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동구는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아파트 실거래 신고내역 중 의심거래를 정밀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대출을 해주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자녀 이름으로 분양권 취득 후 매도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수사를 의뢰하고, 가족 간 거래로 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인 도심재개발로 인구증가와 구도심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동산투기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강도조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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