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시설 부족함을 지적하고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4.5만 톤에 달하며 이 중 5만 톤이 해상에서 발생하고 약 3.8만 톤은 폐어구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가량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 지역은 약 980여 개 어촌계를 보유하고 연간 1910천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며 "하지만 통발어선이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어구 집하시설 보유율은 35.7%에 불과해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어구를 회수해도 이를 적절히 보관할 시설이 부족해 폐어구가 다시 해양으로 투기되거나, 보관 중에 바다로 흘러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지역의 해양쓰레기 집하를 위한 예산이 확충돼야 하는 상황인데 감축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며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해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